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

-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의향은 84.1%로 6.8%p 상승, 50대 94.6% 접종의향 -
- 교정시설의 입소절차 강화, 모의훈련 실시, 예방접종 등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 박범계)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지난 2020년 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98명으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이며, 집단감염 이후 현재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차관 직속으로 전담기구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하여, 발생 규모별 전략적 대응과 취약 부분에 대한 핀셋 대응 등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1차 PCR 검사와 14일 격리 수용을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신입 거실*에 수용하는 등 신입 수용자에 대한 입소절차를 강화하였다.

    * 신입 수용자가 구치소 적응을 위해 3일 정도 지내는 공간

 ○ 외부인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3일 이내)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교정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별도 격리시설로 수용되며, 신속한 병상배정을 통한 구속(형) 집행정지 출소를 시행하고, 접견·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접촉은 전면 금지되며 전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중·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를 위한 이송 등 전국단위의 분산수용을 실시한다.

 ○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전 교정기관의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지방교정청에서는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4월 교정공무원 등 교정시설 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수용자가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만 30세 이상 교정공무원 등 15,126명(접종률 96%), 만 75세 이상 수용자 207명(접종률 55%)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20,493명의 1차 접종이 지난 7월 30일(금)부터 시작되었으며 8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50세 미만 수용자의 백신 접종도 진행하여 교정시설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7월)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7월 27일(화)부터 7월 29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 6월 인식조사(6.23∼6.25일 실시)는 지난 6.3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 조사 결과,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 8월 8일 15.7%, 8월 말 20.5%, 9월 말 25.1%, 11월 말 20.3%, 코로나 종식 10.4%

   -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하였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하였다.

□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되었다.

 ○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하였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하였다.

□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하였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되었다.

 ○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8월 3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8.~8.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26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67.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959.9명으로 전 주(937.0명, 7.21.~7.27.)에 비해 22.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7.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8~8.3.)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41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46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3) 총 955만 354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5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4개소(울산 7개소, 전남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강원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6,305병상을 확보(8.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5%로 7,2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7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8%로 5,5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248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7%로 2,3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8.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43병상, 수도권 16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1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2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1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41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45명 감소하였다.

□ 8월 2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903개소, ▲이·미용업 2,51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74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9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9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21,850건이 신고되었다.

   -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96,331건), 마스크 미착용(88,344건), 거리 두기 미흡(15,54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지난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3,782건이 접수되었고, 6월(14,952건) 대비 59.1%(8,830건) 증가하였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732건, 11.5%), 실내체육시설(1,359건, 5.7%), 카페(1,116건, 4.7%), 대중교통(932건, 3.9%), 슈퍼마켓(654건, 2.7%), 공원(594건, 2.5%)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7.4) 이후 22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대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10,464건), 집합금지 위반(9,503건), 거리 두기 미흡(1,641건), 출입자명부 미작성(933건), 발열체크 미흡(686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6월(6,052건) 대비 72.9% 증가하였다.

 ○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21,850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65,21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78건, 고발 148건, 계도 164,642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