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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4.14.24.34.44.54.64.74.84.9주 평균전 국537532521514449460653674644559.3<수도권>342342316311276272413485450360.4<비수도권>195190205203173188240189194198.9  □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비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3월 2주) 114.4명 → (4월 1주) 173.4명 ○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권역단계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3.6~3.123.13~3.193.20~3.263.27~4.24.3~4.9수도권2312.9302.6289.4302.6360.4비수도권1.5105.4118.1124.9170.4198.9충청권1.526.917.318.043.353.9호남권1.516.911.39.716.428.6경북권1.511.412.925.022.129.7경남권1.532.958.453.070.173.7강원1.514.617.018.417.010.9제주1.52.91.30.71.42.1소계418.3420.7414.3473.0559.3   □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감염경로 불명 비율(확진자수) 11월 13%(883명) → 12월 23.3%(5,250명) → 1월 22.3%(4,895명) → 2월 20.7%(2,377명) → 3월 23.5%(2,815명) → 14주(3.28-4.2) 27.5%(805명)□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 이후부터 점진적 증가하여 직전 주말(4.3∼4.4)의 전국 이동량은 6,23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에 근접하는 중 ○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 서울, 경남권 중심으로 유흥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1월 이후 총 50개소(서울 2개소, 부산 41개소, 경남 7개소), 누적 확진자 총 360명 발생   -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 113명(’20.11.11일) → 245명(11.18일) → 553명(11.26일) → 1,002명(12.13일)   -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 (3차 유행) 정체기간 22일, 정체기 환자 규모 100명 대/ (4차 유행) 정체기간 10주, 정체기 환자 규모 400명대 ○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3명(4.9일)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약 6.4만 개소, 비수도권 약 7.2만 개소 집합금지    *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5만 개소, 비수도권 약 63.5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3>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2단계1.5단계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전국시행전국시행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운영시간 제한 없음운영시간 제한 없음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운영시간 제한(22시)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직접판매홍보관(22시)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집합금지운영제한 제한 없음행사 제한 인원100명 미만방역수칙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지자체 신고·협의종교활동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4>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 (전북)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4.6.∼ 별도명령시까지)   -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5>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20.4.8~)하고 있다. ○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1.4.7)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21.4.8~)하였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약계 8인, 인문사회학계 5인, 시민사회대표 2인, 소상공인대표 2인, 정부 2인 등 총 21명 ○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하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3.~4.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302.6명, 3.27.∼4.9.)에 비해 57.8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3.~4.9.) >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360.4명53.9명28.6명29.7명73.7명10.9명2.1명 60대 이상84.1명12.1명8.7명10.6명18.3명3.6명0.3명즉시 가용 중환자실(4.8 21시 기준)368개54개46개39개79개17개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9.)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하여 13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4.8.기준) >   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전국5,5532,7048,6275,674428246766611수도권4,7152,2413,8702,645283150472368 서울2,2441,1111,8291,2398437217177경기1,5177281,25971716688204145인천38217078268933255146강원--362223552417충청권--90543646326554호남권1101029556541055146경북권--1,36099328154739경남권53316694051251359979제주195195235211548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4월 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 4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6%(85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30 대비 4.1%(14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0주차(11.17(화))…15주차(3.2(화))16주차(3.9(화))17주차(3.16(화))18주차(3.23(화))19주차(3.30(화))20주차(4.6(화))거리두기단계거리두기 이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이동량전체3,340만-3,063만3,246만3,272만3,370만3,395만3,255만직전 주 대비 증감-▲2.2%6.0%0.8%3.0%0.7%▲4.1%0주차 대비 증감-▲8.3%▲2.8%▲2.0%0.9%1.7%▲2.6%수도권1,845만-1,715만1,795만1,801만1,850만1,855만1,804만직전 주 대비 증감-0.0%4.7%0.3%2.8%0.2%▲2.8%0주차 대비 증감-▲7.1%▲2.7%▲2.4%0.3%0.5%▲2.3%비수도권1,494만-1,348만1,451만1,471만1,520만1,540만1,451만직전 주 대비 증감-▲4.9%7.7%1.4%3.4%1.3%▲5.8%0주차 대비 증감-▲9.8%▲2.9%▲1.6%1.7%3.1%▲2.9%      4.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주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도 지원하였다.    * 1차(’20.3월) 손소독제 등 1,500세트(184개 지자체), 2차(’20.8월) 비말차단 마스크 18만 장(186개 지자체), 3차(’20.11월) 방역마스크 15만 장(194개 지자체) 등 지원□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 우선 문체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주3회)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무도장, GX류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 등 감염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하여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4.5~4.18)하여,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문체부는 취약 업종에 대한 방역점검과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이번 주말(4.11)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그간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4.1~)하여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https://www.mentalhealth.or.kr/COVID19_counsel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5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9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명 감소하였다.□ 4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5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3개반, 77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2021-04-0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2021-3-26)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 봄철 여행은 가까운 곳을, 가족끼리, 당일 여행으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중수본에서 보고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하루 평균 3~400명대 확진자가 고착화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국민들의 피로감과 답답함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이번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국민들께서 적극 실천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각 지자체는 향후 2주간 철저한 점검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금의 정체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하였다.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그럼에도 주말이 되면, 백화점과 쇼핑몰에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하지만, 방역현장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에도 특별함을 느낄 수 없다며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1> 현 상황 진단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이번 주의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3.183.193.203.213.223.233.243.253.26주 평균전 국427441435437396331411419471414.3<수도권>299320312299261229306283336289.4<비수도권>128121123138135102105136135124.9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 권역단계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2.20~2.262.27~3.53.6~3.123.13~3.193.20~3.26 수도권2278.7295.4312.9302.6289.4비수도권1.595.276.5105.4118.1124.9충청권1.518.719.426.917.318.0호남권1.525.018.116.911.39.7경북권1.521.913.911.412.925.0경남권1.519.618.332.958.453.0강원1.58.34.414.617.018.4제주1.51.72.32.91.30.7소계373.9371.9418.3420.7414.3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위증증 환자(3.26일 기준)는 111명으로 중증환자는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1명(3.26일)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607병상,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은 1만여 병상으로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다.한편,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인 작년 11월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개학 및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해 이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이동량 추이 : 7,403만 건(’20.11.14∼15) → 4,510만 건(’21.1.9∼10) → 6,438만 건(’21.3.20∼21)<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전국시행전국시행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운영시간 제한 없음운영시간 제한 없음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운영시간 제한(22시)운영제한 제한 없음행사 제한 인원100명 미만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종교활동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3> 기본방역수칙 강화* (별첨)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방역수칙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①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②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③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④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었으며,- 2단계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되어 옴< 음식섭취 금지 시설 > 구분현재 거리두기 체계개편된 거리두기 체계1.5단계2단계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중점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일반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기타종교시설종교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⑥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⑦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 구분실내 다중이용시설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중점 관리시설유흥시설 5종8㎡당 1명8㎡당 1명홀덤펍8㎡당 1명8㎡당 1명방문판매 등직접판매홍보관8㎡당 1명4㎡당 1명노래연습장4㎡당 1명4㎡당 1명식당‧카페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일반 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4㎡당 1명4㎡당 1명목욕장업8㎡당 1명4㎡당 1명오락실‧멀티방8㎡당 1명4㎡당 1명기타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4㎡당 1명4㎡당 1명경륜‧경마‧경정운영 중단수용인원 20% 이내카지노수용인원 20% 이내수용인원 20% 이내종교활동좌석 수 20% 이내좌석 수 30% 이내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3.29∼4.4)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4>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차단 및 조기 발견 노력 강화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홍보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의협‧병협‧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관계 부처는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지자체에서 선제 검사 또는 유증상자 검사를 확대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거나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는 일 50만건 확대 예정이나, 현재 일 20만건으로 검사 여력은 충분“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를 받습니다.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현행 기본수칙⇨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의무마스크 착용 의무출입자명부 관리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주기적 소독 및 환기음식 섭취 금지출입자명부 관리증상확인 및 출입제한방역관리자 지정·운영주기적 소독 및 환기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2.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감이 쌓이고,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 27일(토)부터 4월 30일(금)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가급적 당일 여행을 ▲개인 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되,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는 참가자에게 방역수칙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행 중에는 참가자의 증상 유무 체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방역관리자 역할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참가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여행 중에는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면서 혼잡한 곳은 피하고 함성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지역축제는 가급적 개최를 자제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용자는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차량 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대화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행 전후에는 청소 및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가 버스에서 춤·노래 행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철도역,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철도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혼잡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동선을 분리한다.- 휴게소 내의 식당·카페 등 테이블에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최소 시간만 머무르도록 권고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다음으로,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꽃탐방시설(국・공립공원), 기차역, 놀이공원 등 주변 음식점, 유흥시설 등 5,600곳 이상 선제적 방역 및 위생 점검 완료(3.15∼19, 식약처・지자체)귀가 후에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여행 후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펴, 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등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봄맞이 기간 동안 단체·장거리 여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은 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국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3. 방역 관리 상황 및 조치사항3월 26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0.~3.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0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4.3명이다.수도권 환자는 289.4명으로 전 주(302.6명, 3.13.∼3.19.)에 비해 13.2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24.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0.~3.26.) >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289.4명18.0명9.7명25.0명53.0명18.4명0.7명 60대 이상64.0명3.0명2.0명6.9명16.4명5.0명0.3명즉시 가용 중환자실(3.25 21시 기준)352개58개47개44개80개18개8개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54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509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6.) 총 332만 2052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 : 103개소(서울 2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6개소)비수도권 : 21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경남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5098건을 검사하여 8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4%로 3,60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6%로 2,8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10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2%로 6,3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95병상의 여력이 있다.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병상의 여력이 있다.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7병상, 수도권 352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3.25.기준) > 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전국5,7563,6028,8106,327435244766607수도권4,8312,8233,8722,695290153472352 서울2,2451,4871,8311,3278445217169경기1,5177031,25966917392204136인천50437178269933165147강원--362152532418충청권24523690570546256558호남권1101031,0138631055147경북권--1,4031,14728194744경남권3752451,02054451349980제주1951952352215588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4.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3월 23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50만 건, 비수도권 1,520만 건, 전국은 3,370만 건이다.  3월 23일(화)의 전국 이동량 3,37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0.9%(30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16.) 대비 3.0%(98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0주차 (11.17(화))…13주차 (2.16(화))14주차 (2.23(화))15주차 (3.2(화))16주차 (3.9(화))17주차 (3.16(화))18주차 (3.23(화))거리 두기 단계거리두기 이전-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이동량전체3,340만-2,957만3,133만3,063만3,246만3,272만3,370만직전 주 대비 증감-▲4.5%5.9%▲2.2%6.0%0.8%3.0%0주차 대비 증감-▲11.5%▲6.2%▲8.3%▲2.8%▲2.0%0.9%수도권1,845만-1,629만1,715만1,715만1,795만1,801만1,850만직전 주 대비 증감-▲5.0%5.3%0.0%4.7%0.3%2.8%0주차 대비 증감-▲11.7%▲7.0%▲7.1%▲2.7%▲2.4%0.3%비 수도권1,494만-1,328만1,418만1,348만1,451만1,471만1,520만직전 주 대비 증감-▲4.0%6.8%▲4.9%7.7%1.4%3.4%0주차 대비 증감-▲11.2%▲5.2%▲9.8%▲2.9%▲1.6%1.7%※ 주말(3.20.∼3.21.)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24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5.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 확산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건설과 농업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작업 중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현장 출입자의 발열 확인 및 실제 연락처를 포함한 출입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일 안전교육 시간에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품목 단체·협회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한다.또한,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다.-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사 및 방역수칙 협조 안내 문자(209만 명)를 발송하고, 홍보 전단(10만 부)도 배포(3.22)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건설현장과 농촌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5월까지 3,000개 현장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등 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품목 단체·협회를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농업 분야 근로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서울특별시는 봄맞이 축제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규모를 최소화*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최대 관람인원 100인 미만, 행사 구간 거리,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마련 등- 개최 예정인 행사 23개 중 17개는 취소하였으며, 4개 행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행사는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취소) 서울대공원 벚꽃/장미원 축제, 서래섬 꽃축제, 남산꽃비놀이 음악소풍 등(개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 축제(사전신청자 대상 회차별 99명 제한), 강남구 양재천 벚꽃 축제(비대면),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비대면)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 신용대출’을 추진한다.- 신용등급 7등급(NICE, KCB 기준) 이하 경기도민에게 5년 만기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접수는 3월 29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현장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센터에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할 수 있다.* 대출신청 방법 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에서 확인 가능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3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72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662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1명 증가하였다.3월 2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12개소, ▲노래연습장 1,052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490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2개반, 80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2021-03-30
faq
개미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약 5,0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미기록종을 더하면 약 15,000여 종이 됩니다.국내에는 약 130여 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가주성 개미는 애집개미, 유령개미 등이 있으며, 야외성 개미는 가시개미, 주름개미, 곰개미, 일본왕개미 등이 있습니다.​

2020-01-01
곡식에 벌레가 생겼어요

저곡해충은 곡물의 종류와 가공된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해충종류 역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곡해충류는 나방류와 딱정벌레 종류이며 대표적으로 화랑곡나방이 있습니다.화랑곡나방의 경우 유충기간이 대략 13-300일이며 환경에 따라서 유충기간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저장곡물은 냉장보관하거나 밀봉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내에 해충에 의해 오염된 곡물이나 제품 등을 전부 폐기하고혹여 남아있을 해충들은 전문가를 통해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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